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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공생사회에 합당한 제도를
(영주자격 취소 법안에 대하여)
작성; 신 대영
2024년7월9일

1. 글로벌 공생시대; 더불어 살고, 함께 도와가며 사는 공생사회
UN인권규약, 인종차별 철폐조약(차별철폐 의무, 법 앞의 평등)
- 시민적,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대한 차별금지
국가인권기관의 부재(법무성 인권옹호국)

2. 개정 입국관리법의 개요
성립; 각의 결정 -> 중의원 (법무위원회 -> 본회의) -> 참의원(법무위원회 -> 본회의)
내용; 기능실습제도(기능이전에 의한 국제공헌) -> 육성취로제도
- 노동자/생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산업계, 지방사회 왜곡, 기만(?)
- 새로운 배제 및 차별로 공정한 이민사회에 역행
영주허가제도 취소조항(적정화 명목, 영주자 증가 예상?? 2024년 5월89만명)
- 고의로 공조공과금(세금, 사회보험 등)을 지불하지 않을 때
- 자동차로 인한 인사사고
- 재류카드 상시휴대 위반 등
-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거주지, 소속기관 등의 내용을 통보
문제점; 무거운 자격취득 조건에 비해서 너무나 비대칭인 경미한 취소조건
다른 법령(세법, 도로교통법..)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
입법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졸속 개정
행정편의적인 일면성(마이넘버카드/재류카드 합병 등 자의적 운용이 가능)
엄한 관리/감시로 생활권에 중대한 위협(당사자 및 자녀;가족 결합권)
공생사회 실현에 역행하는 인권 차별로 외국적 주민에 대한 편견 조장
※ 정착성에 배려하여 신중하게 검토, 일부 악질적인 경우에 한하여 등 표명
6월14일 가결 성립된 법안에 대해서 국제인권차별 철폐위원회(CRED)가 조기 경계 및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6월25일부로 일본정부에 레터 송부(결의 성명 레터) [조기경계조치는 기존의 문제가 분쟁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, 긴급조치는 조약의 심각한 규모나 회수의 위반을 방지하고 제한할 목적으로 실시]

3. 대응책
국제사회와 민단 등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시민운동과 연대 모색
지속적인 관심과 전파로 사회적 이해를 확대
현 정권에서는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가 곤란 -> 정권교체 시 일괄 폐지(?) 준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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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게재일
338  글로벌 공생사회에 합당한 제도를 24-07-09
337  영주권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회24-07-06
336  119기 비전스쿨 영상과 사진24-06-07
335  [CBMC NEWS] 우에노지회 창립인준 교육24-06-07
334  한국CBMC 동일본엽합회 우에노 지회 창립24-06-07
333  제119기 일본 비전스쿨 성료24-06-07
332  비젼스쿨 및 우에노지회 창립안내24-05-29
331  일본CBMC의 Gathering 기도모임24-05-29
330  조찬기도회 사진(321회)24-05-14
329  제321회 한국CBMC 동경지회 조찬기도회24-05-14
328  제119기 일본 비전스쿨 안내24-05-02
327  CBMC 친선골프 콤페 성료24-05-02
326  한국CBMC 2024년도 상반기 친선골프 콤페24-05-02
325  동경지회를 위한 기도문24-02-20
324  2024년 동경지회/동일본연합회 총회 개최24-01-30
323  제300회 기념기도회 겸 연합회 합동기도회23-07-01
322  친선골프대회23-05-30
321  제6회 친선골프대회22-11-10
320  제283회 조찬기도회22-09-27
319  가족수련회(연합회)22-07-18
318  제278회 조찬기도회22-07-12
317  저명인사와의 만찬22-06-27
316  제12회 한국CBMC동경지회 총회22-06-27
315  제5회 한국CBMC동일본연합회 친선GOLF대회22-05-17
314  2021년 일본국가 조찬기도회21-11-26
313  제23차 CBMC APAC 대회 컬쳐나이트21-11-26
312  제23차 CBMC 아시아-태평양 대회 성료21-11-26
311  2021한국CBMC 동일본연합회 골프콤페21-11-26
310  라이프워크 온라인 세미나 성료21-10-27
309  일본국가조찬기도회의 안내21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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